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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군기지 주요 논란3가지



http://city.joinsland.com/news/news_read.asp?pno=10031 2003.01.02


제주도 서귀포시는 강정유원지 2차 지구 개발사업 예정자로 ㈜새수포해양리조트(대표 오지훈)를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강정유원지 2차 지구에 대해 최근 개발 의향을 밝힌 2개 업체 가운데 유원지지구내 토지주들이 새수포해양리조트가 사업자로 적합하다고 추천해 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새수포리조트는 자기자본 47억원과 은행대출 600억원, 국내외 투자자본 100억원,회원권 분양 267억원 등 모두 1천14억원으로 오는 2006년까지 콘도미니엄(200실),특급호텔(300실), 골프장(18홀), 마리나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 업체는 앞으로 2년내 토지매수와 함께 교통.환경.재해에 대한 통합영향평가를 받고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강정유원지 2차지구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서쪽 속칭 `서건도' 일원 56만8천여㎡로 지난 2000년 미국의 한 업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무산됐었다.(제주=연합뉴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05  2007년 02월 12일


서귀포시 강정유원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1987년 강정천 인근(9만7400㎡)에 지정된 강정유원지는 97년과 2002년에 걸쳐 1·2·3차 지구(80만3270㎡)로 확장 고시됐다.

㈜풍림산업이 콘도 등을 지어 1차지구 개발을 완료했고 ㈜새수포해양리조트가 악근천 동쪽인 2차 지구(56만9000㎡)에 골프장 등을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강정천 서쪽인 3차 지구(13만6800㎡)는 유원지로 지정된 채 남아있는 실정이다.


강정유원지 토지주 등은 이에 따라 지난해 ‘유원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원지 지구 지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고 시도 강정유원지 축소 의견을 도에 제출했으나 광역도시계획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지주들은 “유원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으나 유원지 개발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유원지 지구를 조속히 해제해 주민들이 토지 매매 등을 통해 농가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당시 공청회 좌장인 이규방 전 국토연구원장도 “개발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해야 된다”며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반성해야 한다”고 한마디 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8100 2007.02.26


서귀포시 강정지역 주민들이 '유원지 지구 폐지' 탄원서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서귀포시 강정동 강순기씨등 200여명은 26일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에 강정유원지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1997년 확정된 법환포구 서편 속칭 '두머니물'에서 악근천까지 폭 15m, 길이 1.5㎞의 해안도로를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계획된데로 개설 포장해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유원지 지구로 지정돼 10년이 넘어가는 동안 아무런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토지주로 하여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며 "도정과 도의회, 시정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채 하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가능성이 희박한 민자유치를 하려고 허송세월을 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도로 및 전기 등 도시기반시설을 해당지구로 하여금 개별 개발방식으로 유원지 지구에 알맞은 시설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개별 개발방식이 안되면 차라리 유원지 지구를 폐지해야 한다"며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온 주민들에게 주거.상업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특별지구로 지정해 생계를 유지하게 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8/2012010801603.html 2012.01.09 23


―같은 마을 안에서 반대 측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지금은 서로 말도 안 한다. 유치 결정(2007년 8월)이 된 뒤 민노총과 참여연대 사람 서너 명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얼마 안 넘어가더니 나쁜 말을 계속 퍼뜨리니 주민들이 확 넘어가더라. 대체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글도 잘 모르는 아줌마들이 무슨 법(法)을 그렇게 잘 아는지 원."


"제주도에서 아름답지 않은 동네가 어딨나. 해군기지를 하려는 땅은 '유원지 지구'로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곳이다. 논들이 띄엄띄엄 이어져 있고, 도로가 없는 맹지였다."


"지역개발지원금이 1조5000억원이 된다. 우리 마을은 도로망이 안 좋아 낙후돼 있었다. 과거에 초등학교에는 학생 수가 250명까지 있었다. 지금은 80명도 안 된다. 작년에 입학생이 8명이라고 들었다. 밀감 농사만 지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처음 유치했을 때는 동네 유지들이 술 사주며 '마을 발전을 100년 앞당기게 됐다. 정말 고생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나를 매도하더라. "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발전은 되겠지만 강정마을의 본래 모습이 사라지지 않겠나?

"나도 고민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주고받는 게 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난개발이 될 리 있겠나. 1조5000억원의 지원금이면 우리 마을을 더 매력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개발하지 말라면 서울에서도 아파트나 문화시설을 짓지 말아야 한다. 자기 가족은 제주시로 나가 살면서 여기에 집과 땅이 있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마을 이장을 언제 그만뒀나?

"이장 임기는 2년이다. 2007년 12월까지가 임기였다. 하지만 해군기지 유치 신청을 하고 난 뒤로 반대 측에서 탄핵을 했다. 그해 8월말로 그만뒀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비율은?

"반반쯤 될까. 주민들이 전부 거짓말만 들었으니까. 넘어갈 사람은 다 넘어갔다. 유치 직후에는 몇 명만 들어와 세뇌시키다가, 작년 3월부터 '평화버스'니 '평화비행기'니 하며 단체로 내려왔다. 집회 전날이면 우리 펜션에서는 아예 외부 손님을 안 받는다."



―선생은 "진해·부산에 해군기지가 들어서 마을이 망한 적이 있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못 믿겠다면 한번 가보자고 했다. 해군의 협조를 받아 주민 30명씩 7차례나 해군기지를 시찰갔다. 샌디에이고와 하와이까지도 가봤다. 반대 측 주민도 네댓명 데리고 갔는데, 이들은 철조망 등을 찍어와 반대 선전을 하더라. 반대세력은 북한 편인지, 중국을 두둔하는 것인지."


http://www.jtnews.or.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5972 2007년 07월 0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해군기지유치위원회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윤태정마을회장을 개인적인 비리로 비하하며, 탄핵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강정해군기지반대위에 촉구했다.

강정해군기지유치위는 "반대측은 정부를 불신하는 외부 사회단체의 꼭두각시 역할을 중단하고, 문서 위조나 다름없는 마을회장 탄핵 서명부를 즉각 파기하라"고 밝혔다.

또 "마을회 감사들은 중립성을 망각하고 있다며, 위조된 서명부까지 인정하며 마을회장 탄핵임시총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매일 밤 마을 의례회관에서 농성수준으로 방송을 하여 주민들과 어린애들까지 밤잠을 못자게 하는 행위를 비난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정해군기지반대위는 오는8일 강정마을회장 탄핵을 위한 마을총회를 개최하겠다고 지난달30일 공고한바 있다.


http://jj.local.cbs.co.kr/Nocut/Show.asp?LocalCD=10201090&NewsCD=552839 2007-06-29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700여명이 제주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을회장 탄핵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해명하고 나섰다.

마을회장 탄핵을 반대하는 주민은 오늘(29일) 오후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적인 총회 소집은 비민주적인 행위라며, 마을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마을회장은 순수한 마을발전을 위해 해군기지유치를 밝힌 것이라며, 다섯가지 정부 추진사항을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군사보호시설 미설정과 지역투자개발비 700억투자, 강정유원지구내 3만3천여평 이용 그리고 지가상승에 대한 토지보상 등 이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8766 2009.01.28

군제주기지사업단 관계자는 이날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강정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실시한 피해보상설명회를 통해 예고한대로 해녀보상금 68억원과 정치망어선 9억7000만원 등 약78억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을 설 연휴 직전인 21일 오후에 강정어촌계 계좌로 입금시켰다”

“78억원 어업피해보상금은 예금이자만 해도 한달에 약2500여만원 수준이어서 강정어촌계가 해군측에 보상금 지급을 독촉해왔다”며 “이같은 강정 어촌계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해군이 어업피해보상금 지급을 더 이상 미루지 못해 서두른 것으로 안다”


어업피해보상이 정치망 어선인 경우 ‘어업권 소멸’에 해당하는 직접 피해보상(9억7000만원)이지만, 해녀 어촌계원들의 경우 18%를 제외한 나머지 82%의 해녀들에겐 해군기지 완공 예정시기인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 어업활동 중단에 대한 간접피해보상(68억원) 성격


해군기지 어업피해 보상업무 추진 2009년 04월 23일 (목) 00:00:00
http://www.seogwip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42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 따르면 해군기지건설사업과 관련된 보상업무를 수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보상 공고 및 열람에 이어 23일 어업피해 보상 공고를 도내 일간지 등에 공고했다.

어업피해보상 공고 및 열람기간은 23일부터 5월 14일까지며 강정동 해군기지홍보관과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3층(농어촌공사 임시사무실)에 열람이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어업보상 물건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번에 공고되는 보상대상 물건은 법환어촌계 마을어장 1개를 포함해 강정마을 양식장 2개소 및 정치망 1개소와 함께 어선인 경우 강정어마을 32척과 법환마을 21척 등 총 57척이다.

해군측은 어업피해보상 공고.열람기간 이후 5~6월 사이에 감정평가사들에 의한 현장확인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상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군이 지난해 군산대학교의 용역을 거쳐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완료하고 제주대 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어업피해보상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범위는 강정해안 및 법환마을 해안일부를 포함해 건설예정지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 약 2.9km에 해당하는 해안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또한 지난 1월 21일 강정어촌계와의 '선협의'를 통해 이뤄진 보상은 해당어촌계의 요청에 의해 사업부지내에 속하는 직접적 영향권의 보상물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주민들 반발 속 해군기지 준비 ‘착착’ 해군, 3일 매립면허·4일 실시계획 승인 요청 2010년 03월 04일 (목) 00:00:00

http://www.seogwip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65

해군은 지난해 11월 8일 제주도의회 의견수렴 절차와 12월 22일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등을 거친 뒤 부산항만청에 매립 면허를 공식 요청했다.

매립은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해안 일대 36만9605㎡ 규모로 이뤄진다. 해군은 요청서를 통해 “강정지역 내 현무암의 특성상 준설이 어렵고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상 선박의 소요수심이 확보되는 지점까지 공유수면 매립이 필수”라고 매립 취지를 밝혔다.

이번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나오면서 해군기지 건설은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어업보상을 남겨 놓고 있다.

해군은 면허가 나온 바로 다음날인 오늘(4일) 부산항만청에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승인이 이뤄지면 오는 3월말께 착공을 시도할 예정이다.

해군에 따르면, 예정부지 일대 토지 보상은 51%, 어업 보상 80%까지 이뤄진 상태다.



강정주민 해군기지 사업부지 수목 보상금 증액 판결    
데스크승인 2011.12.28  07:43:53     김정호 기자 | newss@hanmail.net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772

제주해군기지 사업과정에서 국방부가 수용한 강정마을 주민의 수목 보상금을 더 증액해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김모씨(53)의 수용보상금증액 신청을 일부 수용하고 국가가 김씨에게 2928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국방부는 2009년 국방.군사시설사업 고시에 따라 2010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김씨 토지에 식재된 노무라와 분재용 소나무를 수용재결했다.

보상금액은 소나무 120주 252만원, 노무라 2315㎡ 4167만원 등 모두 4417만원이다.

반면 김씨는 보상금액은 시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용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국방부가 수용한 감정평가의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감정에 따라 보상금을 노무라 6795만원, 소나무는 552만원 등 7347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서 2928만원과 2012년 12월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http://www.hani.co.kr/section-021005000/2007/06/021005000200706140664017.html 


2007년06월14일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한 마을총회 때 방명록에 이름을 쓴 사람만 87명이다. 실제 참석자는 120명이 넘는다. 마을 향약상 주민 50명 이상만 참석하면 총회가 열리게 돼 있다. 반대하려 했다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 한다.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 통과시킬 때 아무 얘기도 없었으니, 참석자 모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게다.”


“바로 곁에 중문단지와 월드컵 경기장을 두고도 강정마을은 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돼왔다. 마을 길 하나 넓히는 것도 10년여째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 지금 상태로 가면 마을은 없어지고 말 게다. 바다가 직장인 해녀들까지 찬성을 하고 나섰다. 오죽하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겠나.”


마을총회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흥분하던 ‘추진위원’들은 개발에서 소외된 고향 얘기를 하며 잠시 숙연해졌다. 하지만 반대위에서 제안한 총회 재소집 주장에 대해 묻자 “일사부재리도 모르나. 한 번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또 회의를 열어 뒤집겠다는 발상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말”이라며 다시 열을 올렸다.


윤태정 마을회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국책사업으로 확정됐으면 추진하면 되는 것이며, 마을총회에서 번복한다고 바뀔 건 없다”며 “해군기지 유치의 긍정적 측면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 반대파들도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을발전 종합계획도 곧 나올 것이고, 보상도 주민들에게 절대 섭섭하지 않게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눈치였지만, 끝내 입을 열지는 않았다. 팽팽하게 맞선 주민 여론이 조금씩 불안하게 느껴졌다.



http://www.hani.co.kr/arti/SERIES/298/489134.html

강정마을에는 1930여명의 사람도 있다. 18살 이상 성인은 1400여명인데, 주민등록만 남기고 육지로 떠난 사람을 빼면 1050여명이다. 2007년 8월, 강정마을 주민들은 마을의례회관에서 투표를 했다. 725명이 참석했다. 찬성 36표, 무효 9표, 반대 680표가 나왔다. “투표 안 한 사람 가운데 찬성자들이 많긴 했지요.” 강동균(55) 강정마을회장이 말했다.


7월 들어 주민들은 소환장, 출석요구서, 소장을 잇따라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민 72명과 강정마을회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은 70여명 가운데는 90대 할머니, 유치원 교사, 시청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군사시설승인 무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마을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뽑아 통지서를 보낸 것 같다. 그 가운데는 시위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강동균 마을회장이 말했다. 건설사는 공사 방해를 이유로 주민 14명에게 2억8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숫자의 의미를 주민들은 좀체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벌금으로 낸 돈은 모두 5000여만원이다. 마을회비로 충당했는데, “마을 재정이 바닥나고 있다”고 마을회 어느 관계자가 말했다. 그 밖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중이거나 재판을 받은 주민은 50여명, 같은 혐의로 경찰의 소환장을 받은 주민은 30여명이다. “마을에 전과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강 회장은 말했다.


찬성파 주민 가운데는 해녀가 많다. 강정마을에 앞서 해군기지 후보지로 떠올랐던 제주 화순·위미리 등에서는 지역 해녀들이 적극 반대했다. 반면 강정마을의 해녀들은 처음부터 적극 찬성했다. 어느 마을 주민은 “당국이 강정마을의 해녀들부터 가장 먼저 만나 보상금으로 회유하고 찬성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녀들은 1인당 5000만~7000만원씩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민 가운데는 반대파가 많다. 공사부지 면적의 절반은 군 당국의 ‘협의매수’에 응해 땅을 팔았고, 절반은 끝까지 버티다 강제수용을 당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협의매수’에 응한 사람 가운데 마을 주민은 서너명 정도고 나머지는 모두 외지인”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은 토질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며 일조량이 많다. “보상받는다 해도 근처에 농사지을 땅도 없고, 다른 곳에서 농사지어도 강정만큼 좋은 수확이 없다”고 강 회장은 설명했다. 당국은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농민들에게 평당 20만~70만원 정도씩 보상비를 책정하여 공탁한 뒤, 이를 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실거래가의 50~70% 수준으로 보상하면서 그마저도 안 찾아가면 세금 매기겠다고 협박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상이냐”고 강 회장은 물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876111&ctg=1100&cloc=joongang|home|newslist1

2011.07.31 13:17


군항이 들어서게 될 14만5000평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169명. 전체 마을주민 1900여 명의 10%가 채 안 된다. 이들이 직접 당사자다. 마을 앞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들도 피해자로 분류됐다. 해군은 2009~2010년까지 보상 작업을 실시했다. 총 보상비는 1045억원이고 그중 626억원이 먼저 나갔다. 522억원은 토지가 수용되는 169명의 땅 주인들에 대한 보상이었다. 103억원은 해녀에 대한 어업 보상이다. 보상 최고액은 19억800만원이지만 200만원밖에 못 받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평균 3억900만원을 받았다. 서귀포의 한 주민은 “사실 적지 않은 돈”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이에 대한 보상비도 400억원이 나갈 예정이다.

수용·보상 과정에서 동의한 65명(53.8%)에게 300억원이 나갔다. 해군은 협의가 안 된 69명에겐 207억900만원을 공탁했다. 공탁자 중에는 일본 거주자가 2명, 타 지역 거주자가 17명이나 됐다. 그래서 ‘순수 협의 매수 거부자’는 30명 정도였다. 이들도 결국 모두 공탁 보상금을 찾아갔다. 해군에서 “공탁금을 다 찾아가 놓고서 반대하는 건 뭐냐”고 비난하는 건 그래서다. 하지만 받은 공탁금 때문에 친척들끼리 분란이 벌어진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토지 수용·보상을 마무리한 제주 해군 사업단(단장 이은국 대령)은 2010년 8월 서귀포시에 ‘부지 내 농로 용도 폐지’를 요구했다. 본격 공사를 하기 위한 조치였다. 농로를 없애야 방음벽 설치를 위한 법적 조건이 구비되기 때문이다. 또 농로가 열려 있다 보니 육지에서 온 시위대들이 주민들 중 반대파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 밑에 드러눕는 등 방해를 할 수 있었다.


2010년 7월 12일 국방부로 토지 명의가 다 옮겨졌다. 해군 사업단은 8월 서귀포시에 ‘농로 용도 폐기’를 요구했다. 이후 2011년 6월까지 20여 회에 걸친 협의가 이뤄졌지만 서귀포시는 계속 부정적이었다. 이 단장은 “지난해 말엔 ‘주민 갈등이 있다’, 올해 초엔 ‘농사 완료 뒤 해준다’, 올해 4월엔 ‘제주특별법이 통과되면 해준다’며 계속 미뤘다. 그 뒤엔 ‘시청을 불지른다는 협박이 있어 안 된다’고 했고 5월 제주평화 포럼 때는 국무총리실 국장이 ‘해주라’고 했지만 안 됐다. 7월엔 폐지 발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고 했다.

서귀포시는 “사람들이 농로를 사용 중이며 주민이 갈등 중이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6월 7일부터 똑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7월 6일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부서 회의 때 이명도 서귀포 부시장은 “농로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 용도폐지가 어렵다”며 “중앙에서 직권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서귀포 경찰도 소극적이었다. 사업단에 따르면 경찰은 몇 년째 ‘용도가 먼저 폐지돼야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반대 시위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7월 21일 서귀포 경찰서를 방문했던 조현오 경찰청장은 반대 시위에 막혔다. 10여 분간 경찰서에 들어가지 못한 채 차 안에 있어야 했다. 화가 난 조 청장은 “30명을 경찰 300명이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28일엔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이 방문해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했다. 취재팀은 29일 송양화 서귀포 경찰서장을 인터뷰하려 했다. 그러나 비서실을 통해 “현재 여건이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서귀포시는 시간을 끌고 경찰은 방관하는 사이 기지 부지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랐다. 펜스엔 반대 구호가 걸리고 해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해방구가 돼갔다.

사업단의 영관급 장교는 “고창후 서귀포 시장이 일처리를 잘못했다”고 비난했다. 고 시장은 기지건설 반대파의 변호인 출신이다. 그런데 그를 우근민 지사가 지난해 7월 강정마을을 관할하는 서귀포 시장으로 임명했다.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제주도의 시장은 지사가 임명한다. 고 시장은 인천·서울에서 판사로 근무한 뒤 1999년 이후 제주도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기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론 반대지만 시장으로선 그럴 수 없다”는 말을 해왔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했다. 현지 주민은 “우 지사는 고 시장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서도 한편으론 중앙정부와 ‘받아낼 수 있는 지원’을 계속 흥정했다”며 “강정 옆마을인 대포 출신인 데다 국회의원 출마를 고려하는 고 시장으로선 최대한 버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정부도 섬 외부를 ‘육지 것’으로 보는 제주 특유의 사고 방식과 4·3 피해의식 같은 것을 고려해 쉽게 압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군기지필요성 즉 수역관활권 문제와 구럼비의 환경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에 대한 부분은 이글루 블로그내에서 다른분들께서 잘정리해주셨고 언급하지 않아도 될것같아서 생각해서 제외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글루 내의 여러분들이 엇갈리는 주장의 출처를 담았습니다.


 조사하면서 흥미 있었던것은 <보상의 적절성여부>,<여론전과 마을 총회투표 정당성>,<리조트 유원지 개발과 민군복합 항 기지개발의 차이 >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부지는 94년도 현재로부터 약 30여년전에 이미 마리아나와 호텔과 같은 유원지개발 부지였습니다.

  http://nickea.egloos.com/541048

위의글을 참조하십시오



덧글

  • kuks 2012/03/14 02:11 # 답글

    1. 공탁절차에 대해서 말이 많더군요.
    해군관계자(기지사업단 시설대장)에게 듣기로는 강제집행 보다는 협의가 안된 부분이 법적판단(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진행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증액판결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예산집행도 이뤄졌는데 대부분 수목보상금이나 실질영농소득이 인정받은 경우였지요.

    2. 마을총회의 정당성 여부의 경우 유치신청을 한 2007년 4월과 조건부수용에 따른 주민투표를 번복한 2010년 12월 둘 다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마을향약에 따라 51명 이상이 모여서 결정하였고 각각 2007년 89명(7차), 2010년 87명(임시회)의 찬성수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07년의 마을총회의 결의 때문이 아니라 후보지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유치를 결정한 겁니다.

    3.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http://pds22.egloos.com/pds/201203/13/82/c0140382_4f5f3d0fc3b9d.png 로 설명을 대신할 수 있겠네요.
    유원지로 개발할려던 곳은 제주해군기지에서 내륙(한라산)쪽으로 2km정도 입니다.
  • Nickea 2012/03/16 02:03 #

    1.맞습니다

    2. 설문조사가 강정마을이 아닌 강정동이나 인근 다른 마을 주민들이 포함되지않았을까 라는 이야기가있었습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77725&page=1&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77725&member_kind= 대천동(강정 1,000명) : 찬성 56%, 반대 34.4%

    3.찬성측 주민인터뷰와 개발사업이 있었던을 확인했습니다.
    http://www.seogwip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8
  • kuks 2012/03/16 02:38 #

    2. 제 글을 저기서 보니 반갑네요.

    님처럼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조사해 보니 대천동은 행정동이고 법정동으로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영남동 총 4개의 동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법정동인 강정동을 의미하는지, 강정마을을 의미하는 지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후보지의 설문조사나 설명회나 홍보물 배포에 대한 인지도 조사내용이 포함되었음을 봤을 때 강정마을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http://www.navy.mil.kr/bbs/articleView.action?boardId=1555&articleId=115774&page=1&index=4&mode=guest
    http://www.navy.mil.kr/bbs/articleView.action?boardId=1554&articleId=115377&page=1&index=3&mode=guest
    http://www.navy.mil.kr/bbs/articleView.action?boardId=1554&articleId=115497&page=1&index=2&mode=guest

    설문조사방법을 결정한 제주도의회의 협의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아쉽네요.
  • kuks 2012/03/16 02:49 #

    3. 이미 보셨겠지만 아래의 링크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4943

    http://www.billion.co.kr/scripts/dev_plan/mi_popup_image.php?i_file=/data/news/200507081818250.608152.jpg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지원되는 국고 1조 7천억원의 사용방법은 제주도가 쥐고 있는 문제입니다.
  • Nickea 2012/03/16 03:18 #

    2.제주도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고 있지만 저도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조금 아쉬운부분입니다.
    3.3500억원 투자재원조달 방안 없고 실현가능성 희박

    제주도가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한다면 국방부가 협조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방위력개선사업과 일반회계예산 성격의 사업추진은 다른 문제다. 국방부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것으로 보입니다.유원지 개발대신 군민복합항으로 얻을수있는 것을 달라는것이죠. 다만 보상을 군이 하는것이 정당한것인지 문제라고 보입니다.다만 국회에서 예산처리로 한다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 Nickea 2012/03/16 03:26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22901070123216002

    정부는 29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인근 지역에 테마쇼핑거리 조성, 해양 레포츠 공원 건설, 정주환경 개선 등 총 37개 사업이 추진되며 총 1조771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비 5787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1710억원, 민간자본 3274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2421072074990.htm

    이번 지역발전계획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중심으로 핵심지원지역과 우선지역 및 연계발전 지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핵심지역은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일원, 우선지역은 관광미항에서 직선거리 5km내 지역, 그외 서귀포시 전역은 연계발전지역으로 설정했다.

    발전계획(안)은 크게 6대 전략을 기본으로 52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6대 전략 사업은 ▦아시아 최대 크루즈 관광허브 조성 ▦농어촌 소득창출 전략 ▦살기 좋은 강정마을 조성 ▦민군복합항과 연결된 생태파크 조성 ▦화합과 공존의 민ㆍ군 커뮤니티 조성 ▦민ㆍ군복합항 주변 10년 대비 기반 구축 등이다.

    크루즈사업의 경우 터미널 내 면세점과 퇴역함을 활용한 함상팬션, 실내형 키즈랜드 조성, 프리미엄 명품 아울렛 조성 등이 핵심사업이다.

    특히 농어촌 소득창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유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ㆍ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첨단 화훼ㆍ과수단지 조성과 제주 특화작물 식물공장 조성, 친환경 빌딩형 국가시점 양식단지 조성, 체험형 바다목장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관광미항 지역발전소 사업 ▦민ㆍ군 상생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 해군박물관 건립 ▦법환ㆍ대포ㆍ월평 등 주변 포구 정비 ▦전선 지중화 사업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농ㆍ수산물 현지 가공공장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사업 ▦제주 재활전문센터 건립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 ▦해양교육연구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 Nickea 2012/03/16 03:30 #

    세액으로 약 8천억이 투자되는군요.크루즈선 유치와 관련 면세점 유치부분은 민간 자본에서 유치해야하는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 kuks 2012/03/16 03:32 #

    내륙(한라산)쪽으로 2km지역은 제주해군기지 때문에 변경된 곳이었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개발에 관한 소문이 돌았던게 이 때문이었군요.

    보아하니 해군기지 소요제기 시작인 94년 그 이전부터 개발을 시도했던 곳이군요.

    그동안 개발이 더뎠던 이유가 유동인구 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듯...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자료 감사합니다.
  • kuks 2012/03/16 03:35 #

    주변개발 부분은 민군복합 관광미항 예산과 별도인 국고로 지원됩니다.
    크루즈항과 육상기지까지는 민군복합 관광미항에는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민간부분은 국고지원에 지방예산과 민간자본이 포함되겠죠.
  • Nickea 2012/03/16 12:37 #

    1.네 원래 1,2,3차개발 모두 해안관광지개발이였습니다.

    주변개발 부분은 민군복합 관광미항 예산과 별도인 국고로

    2.민군복합 관광미항 예산은 즉 국방부 예산 주변개발 부분은 위 기사에 언급된 국세와 지방세및 민간참여로 한다는것이죠?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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