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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하신분들이 pc를 이유로 닭그네 정부와 닮아가는 모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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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소재와 이야기를 왜저렇게 해석하려고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pc하신분들은 법먹는데도 pc한법에 연구하실듯!

무상급식은 교육의 질 하락을 가져오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529771&year=2014

학교시설 예산은 2010년 5조4830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4조7077억원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3조7058억원으로 급감했다. 그 대신 시도교육청 상당수 재원이 무상급식에 투입됐다.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0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 2조4374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2조6568억원으로 늘었다. 학교시설 예산이 4년 새 1조7772억원 줄어든 데 반해 같은 기간 무상급식 예산은 2조938억원 불어난 것이다.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40516/63516643/1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긴급히 보수해야 할 D등급 학교가 121개교다. 2개 학교는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만 할 E등급을 받았다. 벽과 바닥에 금이 가고, 창틀에 기대면 아이까지 떨어질 듯한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교육청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18_0013303703&cID=10201&pID=10200

무상급식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정된 복지예산을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나눠 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235억원 오른 2865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주로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을 각각 446억 원에서 400억 원, 314억100만 원에서 255억4100만 원으로 줄였다. 더욱이 초·중·고 저소득층 학비 지원 대상을 올해 5만9429명에서 내년엔 4만9240명으로 줄였다.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도 큰 문제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연대 사회실장은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로 인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며 "학교 외벽보수를 비롯한 안전시설 마련 비용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도 부족한데다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는 비용, 교구 개발비용,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https://hk.news.yahoo.com/%EB%AC%B4%EC%83%81%EA%B8%89%EC%8B%9D-2%EB%85%84-%ED%95%99%EA%B5%90%EC%8B%9C%EC%84%A4-%EC%98%88%EC%82%B0%EC%9D%80-%EB%B0%98%ED%86%A0%EB%A7%89-084155805.html

#. 서울 강서구 A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최근 학교 게시판에 “일부 화장실 변기가 파손돼 있고 낡아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고쳐달라”는 글을 올렸다가 학교로부터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고의 한 교사는 “화장실 전면 보수를 위해 교육청에 3000만원 예산을 신청했지만 2년째 보류됐다”며 “작은 공사들은 운영비를 돌려서 해왔지만 이제 운영비도 남은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8716건으로 2010년 8000건보다 9%가량 늘어났다. 공제급여 지급액은 37억500만원으로 18%나 늘었다. 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안전사고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지급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각급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이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예산 감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화장실, 놀이시설 개선 등 성과가 당장 잘 드러나지 않는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서울교총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만든 2010년 이후 학교 시설과 환경 개선 예산이 절반 이하로 삭감됐다고 1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172억원이었지만 2010년 12월 무상급식 조례 제정 후인 2011년에는 1162억원, 올해는 1381억원으로 2년 사이 7배 이상 늘었다.


반면 2010년 6179억원이던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2011년 3326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올해는 2849억원으로 줄어 2년 새 절반 아래로 깎였다.


다목적 공간 확보,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는 ‘학교기타시설 증축 예산’은 2010년에 2617억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40% 줄어든 156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는 2010년 대비 60% 줄어든 1039억원에 불과하다. 또 학교환경 조성,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2010년 3562억원이었으나 2011년 1761억원, 올해 181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교총은 “전면 무상급식과 같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환경 개선 관련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화장실, 놀이시설, 탈의실 등 노후한 학교 시설을 제때 교체 또는 신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과학실, 음악실 등도 못 늘려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학습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급식시설 관련 예산까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예산은 2010년 293억원에서 2012년 105억원으로 64% 줄었고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 예산은 2010년 713억원에서 2012년 466억원으로 35% 삭감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1/2014111100246.html

하지만 세수(稅收)는 늘지 않고 무상 복지에만 교육 재원이 집중되면서 다른 교육 부문 투자는 줄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500억원가량 늘어난 7조6901억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과 학교 환경개선·신설에 쓰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6375억원이 포함됐다. 지방채를 빼면 오히려 내년도 총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2957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청은 내년 전체 예산 중 인건비(5조1770억원) 등 경직성 경비를 뺀 1조5266억원으로 아이들 교육에 투자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중 41%에 달하는 6294억원이 누리과정(3429억원)과 무상 급식(2865억원)에 편성됐다.

반면, 학생들 교육의 질(質)에 투자되는 교수 학습 활동 지원 예산은 올해 949억원에서 868억원으로 줄었다. 예컨대 전담 강사를 배치해 학습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학교에 적응 못 하고 그만둘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43억원으로 준다. 또 초등학생들 수영 교육과 스포츠 강사를 지원하는 비용(200억원→158억원), 과학교육 활성화(59억원→42억원), 영재교육 활성화(45억원→34억원), 외국어교육(468억원→432억원) 예산도 꾸준히 감소 추세다. 학교 폭력 예방이나 진로 진학 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줄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 예산도 줄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무상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게 지급하는 바우처 예산이 올해 314억원에서 내년도 255억원으로 줄었고, 인터넷 통신비와 컴퓨터를 지원하는 비용도 올해 73억원에서 내년 67억원으로 감소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0/2010082000149.html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난해 751억원에서 올해 1913억원(지자체 지원 377억원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2.5배 늘리면서 부족한 예산은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예산 등을 줄여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의 경우, 작년 206억원에서 올해는 62억원만 편성해 70%나 줄었다.

초·중등학교 외국어 교육예산을 지난해 784억원에서 올해 472억원으로 312억원(39.8%)이나 깎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에 들어가는 유아교육진흥 예산도 274억원에서 191억원으로 줄였다. 과학교육 활성화 예산은 전년 216억원에서 올해 51억원으로 무려 76.4%나 삭감했다.

전문계고 교육지원예산도 지난해 586억원에서 321억원으로 45.2%나 줄였고, 도시 저소득층 영·유아학생 교육예산마저 91억원에서 58억원으로 36.3% 삭감했다. 심지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에 쓰이는 학력격차해소 예산도 16억원에서 10억원으로 6억원(37.5%) 삭감됐고, 장애아동을 위한 예산도 14억원(3.8%) 줄어들었다.

김세연 의원은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력신장 예산을 깎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소외층의 기회균등을 위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배정한 뒤 급식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겨우 급식으로 아이들의 낙인감이 해소될수있을까요?!
 낙인감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패딩,무상란도셀]을 합시다.
 




집에서 자고있는 의료인력에게 무상협찬 받으려는 박원순 서울시장

 직장인 가운데 업무를 파하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 외출을 하는 사람, 쉬는 사람,  자는 사람 다양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직업의식이라는 이름을 명분을 가진 의료인력과 구호인력도 이는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원순의 서울시 지방자치정부에서 [호의]라는 명분으로 [무상 의료협찬]을 받으려고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핵심은 퇴직자의 개인정보도 포함
 민간 의료 구호인력 자원을 관리하기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주객전도되는 상황을 만드는것이 박원순의 특기인것 같습니다.
무상협찬인생 그끝은 어디일까요?

단원고유가족주축 세월호가족대책위 유경근위원장 피고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470691&isYeonhapFlash=Y


앞서 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새누리당 지도부 몇 명이 티타임 미팅을 하면서 '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얼마인지 액수도 안 밝히면서 많이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한다"며 "우리 가족 중 정말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있으면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 특보는 "이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이자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중단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사과가 없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김 특보는 유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자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유경근 위원장이 SNS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조사를 받은 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신원확인과 관련한 질문에만 답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재판정에서 할 말이 많다"고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일반인 유가족도 세월호 단원고 가족들의 허위사실에 분노 고소하기도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01/2014100100331.html

일반인 대책위 장종열 위원장은 30일 "우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유 대변인이 공식 석상에서 '일반인 대책위가 김 대표와 만나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날조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산 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지않는 사각시대는 사라져야겠죠.

법적으로 잘못을 했으면 심판을 해야할것입니다.

[한겨레의 나는 김기종이다] 누가 김기종을 만들었는가?!

 [한겨레의 나는 김기종이다]
 사설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죠.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한미군사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이라는 군사적 폭력 때문에 일상아 유지되고있다.
이런 일상적 폭력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폭력적인  김기종을 만들었다.]


['이게다 정부탓이다' '내가 김기종이다]]라며 사설칼럼을 허락해준 진보 정론지 [한겨레]
 


를 보고든 생각....

누가 민족주의를 부치기며 이를 이용했을까요?!

김일성을 민족지도자로 존경하고 한국을 반식민지로보고잇는 김기종을 

 이적성이 종북성향이 강한 서적과 종북단체로 불리우는 이적단체의서적/ 이적단체 활동내역을 탐독하던 김기종을


우리마당이라는 단체에서 반미운동을 하며 과격행동을 하던 그를



민족 통일운동이라며 치켜세운것은 진보 정론지 한겨레였습니다.





한겨레는 김기종의 행동은 테러가 아니라 습격이다.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일베유저의 행동은 테러다라고 규정한 한겨레였지요.


 난데없이 이번테러로 이득을 보는자가 배후라며 재야운동을 종북과 연결 짓지 말라며  황망한 결말을 내는 한겨레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법원에의해 이적단체로 지정된 종북단체인 범민련 활동세력을 재야세력이라며 한적이 잇는것이 한겨레죠.
 
그렇습니다.

 진보 주류 언론과 진보주류에게는 한미동맹으로인한 군사적 폭력과 위험이 보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위협을 하는 반국가단체를 추종하는 종북을 종북이라 하는것은 폭력입니다.
 종북성향의 책을 탐독하며 반미활동으로 테러를 테러라고 부르면 안된다는것이 진보주류이며 이것이 현실입니다.



진보가 왜이렇게되었을꺼요?!

종북세력의 숙주인 nl이 80~90년대 학생운동으로 광범위하게퍼지고 진보주류로 성장하면서
진보언론조차 이들을 버릴수가 없는것이겠죠. 진보내부에서조차 이들이 종북이 아니다라며 실드를 치는것이는것이 현실이죠.
 진보는 nl을 받아드리면서 영원히 종북의숙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진출처: http://www.ddanzi.com/index.php?mid=ddanziNews&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ED%95%99%EC%83%9D%EC%9A%B4%EB%8F%99&document_srl=936033




 이런 현실에도 진보내부의 자정노력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결국 진보 외부에서  상징적인 개입 사건이 계속됩니다

 한총련 이적단체 인정
한청/범민련  이적단체인정


그뿐아니라 민노당 분당사건이 이있었는데도


성공적으로 구 민주당(민주통합당,민통당)네 특히 문재인/한명숙과같은  진보주류 정치권의 힘을얻어 정계진출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정치권력을 차지 비대해진 nl은 점차 주류정치권에 그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통진당 분당사건이석기내란선동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결정


  현재 진보 기층세력인 노동농민교육시민사회 내부에도 nl은 주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종은 진보세력이 키운 진보의 맨얼굴 이였습니다.

   한겨레가 나는 김기종이다 라고 사설에 실어주는 진보주류 언론과 이런언론을 받아주는 진보주류
 저는 감히 말할수있습니다. 현재의 진보가 계속된다면 진보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종북의 숙주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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