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no=1529771&year=2014
학교시설 예산은 2010년 5조4830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4조7077억원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3조7058억원으로 급감했다. 그 대신 시도교육청 상당수 재원이 무상급식에 투입됐다.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0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 2조4374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2조6568억원으로 늘었다. 학교시설 예산이 4년 새 1조7772억원 줄어든 데 반해 같은 기간 무상급식 예산은 2조938억원 불어난 것이다.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40516/63516643/1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긴급히 보수해야 할 D등급 학교가 121개교다. 2개 학교는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만 할 E등급을 받았다. 벽과 바닥에 금이 가고, 창틀에 기대면 아이까지 떨어질 듯한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교육청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18_0013303703&cID=10201&pID=10200
무상급식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정된 복지예산을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나눠 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235억원 오른 2865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주로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을 각각 446억 원에서 400억 원, 314억100만 원에서 255억4100만 원으로 줄였다. 더욱이 초·중·고 저소득층 학비 지원 대상을 올해 5만9429명에서 내년엔 4만9240명으로 줄였다.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도 큰 문제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연대 사회실장은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로 인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며 "학교 외벽보수를 비롯한 안전시설 마련 비용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도 부족한데다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는 비용, 교구 개발비용,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https://hk.news.yahoo.com/%EB%AC%B4%EC%83%81%EA%B8%89%EC%8B%9D-2%EB%85%84-%ED%95%99%EA%B5%90%EC%8B%9C%EC%84%A4-%EC%98%88%EC%82%B0%EC%9D%80-%EB%B0%98%ED%86%A0%EB%A7%89-084155805.html
#. 서울 강서구 A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최근 학교 게시판에 “일부 화장실 변기가 파손돼 있고 낡아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고쳐달라”는 글을 올렸다가 학교로부터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고의 한 교사는 “화장실 전면 보수를 위해 교육청에 3000만원 예산을 신청했지만 2년째 보류됐다”며 “작은 공사들은 운영비를 돌려서 해왔지만 이제 운영비도 남은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8716건으로 2010년 8000건보다 9%가량 늘어났다. 공제급여 지급액은 37억500만원으로 18%나 늘었다. 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안전사고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지급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각급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이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예산 감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화장실, 놀이시설 개선 등 성과가 당장 잘 드러나지 않는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서울교총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만든 2010년 이후 학교 시설과 환경 개선 예산이 절반 이하로 삭감됐다고 1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172억원이었지만 2010년 12월 무상급식 조례 제정 후인 2011년에는 1162억원, 올해는 1381억원으로 2년 사이 7배 이상 늘었다.
반면 2010년 6179억원이던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2011년 3326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올해는 2849억원으로 줄어 2년 새 절반 아래로 깎였다.
다목적 공간 확보,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는 ‘학교기타시설 증축 예산’은 2010년에 2617억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40% 줄어든 156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는 2010년 대비 60% 줄어든 1039억원에 불과하다. 또 학교환경 조성,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2010년 3562억원이었으나 2011년 1761억원, 올해 181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교총은 “전면 무상급식과 같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환경 개선 관련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화장실, 놀이시설, 탈의실 등 노후한 학교 시설을 제때 교체 또는 신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과학실, 음악실 등도 못 늘려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학습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급식시설 관련 예산까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예산은 2010년 293억원에서 2012년 105억원으로 64% 줄었고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 예산은 2010년 713억원에서 2012년 466억원으로 35% 삭감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1/2014111100246.html
하지만 세수(稅收)는 늘지 않고 무상 복지에만 교육 재원이 집중되면서 다른 교육 부문 투자는 줄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500억원가량 늘어난 7조6901억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과 학교 환경개선·신설에 쓰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6375억원이 포함됐다. 지방채를 빼면 오히려 내년도 총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2957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청은 내년 전체 예산 중 인건비(5조1770억원) 등 경직성 경비를 뺀 1조5266억원으로 아이들 교육에 투자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중 41%에 달하는 6294억원이 누리과정(3429억원)과 무상 급식(2865억원)에 편성됐다.
반면, 학생들 교육의 질(質)에 투자되는 교수 학습 활동 지원 예산은 올해 949억원에서 868억원으로 줄었다. 예컨대 전담 강사를 배치해 학습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학교에 적응 못 하고 그만둘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43억원으로 준다. 또 초등학생들 수영 교육과 스포츠 강사를 지원하는 비용(200억원→158억원), 과학교육 활성화(59억원→42억원), 영재교육 활성화(45억원→34억원), 외국어교육(468억원→432억원) 예산도 꾸준히 감소 추세다. 학교 폭력 예방이나 진로 진학 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줄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 예산도 줄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무상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게 지급하는 바우처 예산이 올해 314억원에서 내년도 255억원으로 줄었고, 인터넷 통신비와 컴퓨터를 지원하는 비용도 올해 73억원에서 내년 67억원으로 감소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0/2010082000149.html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난해 751억원에서 올해 1913억원(지자체 지원 377억원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2.5배 늘리면서 부족한 예산은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예산 등을 줄여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의 경우, 작년 206억원에서 올해는 62억원만 편성해 70%나 줄었다.
초·중등학교 외국어 교육예산을 지난해 784억원에서 올해 472억원으로 312억원(39.8%)이나 깎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에 들어가는 유아교육진흥 예산도 274억원에서 191억원으로 줄였다. 과학교육 활성화 예산은 전년 216억원에서 올해 51억원으로 무려 76.4%나 삭감했다.
전문계고 교육지원예산도 지난해 586억원에서 321억원으로 45.2%나 줄였고, 도시 저소득층 영·유아학생 교육예산마저 91억원에서 58억원으로 36.3% 삭감했다. 심지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에 쓰이는 학력격차해소 예산도 16억원에서 10억원으로 6억원(37.5%) 삭감됐고, 장애아동을 위한 예산도 14억원(3.8%) 줄어들었다.
김세연 의원은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력신장 예산을 깎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소외층의 기회균등을 위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배정한 뒤 급식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겨우 급식으로 아이들의 낙인감이 해소될수있을까요?!
낙인감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패딩,무상란도셀]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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